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2238		발의연월일 :	2020. 11. 20.
			발 의 자 :	이 순 주 의원

1. 제정이유

「전통무예진흥법」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·발전시킴으로써 전통무예 확산과 익산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(안 제4조)

라.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의 업무 위탁(안 제5조)

마.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 및 감독(안 제6조)

바.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에 대한 포상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나. 입 법 예 고 : 여(2020. 11. 23. ~ 2020. 11. 28 .)

4. 따로붙임

가. 조례안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다.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무예진흥법」에 따라 익산시의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·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통무예”란 「전통무예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.

2. “전통무예단체”란 전통무예를 계승, 보급,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익산시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"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”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2. 시장은 익산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·보호 및 육성하고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,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3.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보조금의 지원) 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

2.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

3.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

4.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

5.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

6.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6조(지도감독 등) 시장은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

2.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

제7조(포상)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·법인·단체 등을 「익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〇 조례안 제4조(보조금의 지원) 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〇 본 조례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

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

4. 작성자

〇 익산시의회 의원 이 순 주

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(14개)

구 분	조례수	자치단체명 (제정 순)	비 고
광역	6	충청북도(19년03월) 부산광역시(20년01월) 충청남도(20년07월) 경 기 도(20년07월) 울산광역시(20년09월) 전라남도(20년10월)	2014년도 : 1 곳 2019년도 : 2 곳 2020년도 :10 곳 (입법예고 : 1 )
기초	8	아산시(14년12월) 춘천시(19년07월) 광주남구(20년08월) 안동시(20년09월) 부산수영구(20년09월) 의왕시(20년09월) 동두천시(20년10월) 안산시(20년10월)